판시사항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4. 24. 선고대법원 2012도14253
강간과 추행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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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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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