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10. 11. 선고대법원 2012도6848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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