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9. 13. 선고대법원 2012도8890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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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