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152
2014. 3. 27. 선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판례
2014. 3. 27. 선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1]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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