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9. 26. 선고대법원 2013도6862

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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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