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바140

2015. 3. 26. 선고

판시사항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의 명확성. [헌재 2015.3.26. 2013헌바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