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2064

[1]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