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1]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2]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