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판결요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3950
2013. 12. 12. 선고 · 일반건조물방화
기출 판례
2013. 12. 12. 선고 · 일반건조물방화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