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예비를 저지른 사람이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단서).

②(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③(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O) 무주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