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4172

2013. 6. 27. 선고 ·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