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는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판 2014.12.11. 2014도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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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2014도10036
2014. 12. 11. 선고
기출 판례
2014. 12. 11. 선고
이는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판 2014.12.11. 2014도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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