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3. 13. 선고대법원 2014도212
사기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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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
- 쟁점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결론
- 도박죄가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 성립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도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공갈의 수단이 된 도박에 대해서는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어도 공갈죄에 흡수 ✕
- 2별도로 도박죄 성립
- 3'수단적 역할에 불과하면 따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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