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4도5868

2014. 7. 10. 선고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