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655 — 기출 판례

판시사항

[1]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