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5도8408

2015. 8. 27. 선고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판시사항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