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10. 29. 선고대법원 2015도9010

문서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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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직무에 관한 문서'는 내부문서나 관례상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도 포함하고, 증거위조죄의 증거 여부는 작성권한이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쟁점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는 어디까지이며, 문서 형식의 증거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인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결론
직무에 관한 문서는 넓게 인정,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작성권한·진실성과 무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대외적이든 내부적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도 없고 명령, 내규, 관례에 의한 권한으로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증거가 문서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참고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을 대신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직무에 관한 문서: 대외적·내부적 문서 모두 포함
  • 2직무권한은 법률 근거가 없어도 명령·내규·관례에 의한 권한이면 충분
  • 3'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
  • 4증거위조죄의 증거 여부는 문서의 작성권한 유무·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음
  • 5하관에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음
  • 6참고인의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 제출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하관에게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증거위조죄에서 ‘증거’, ‘위조’ 및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5]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진술 등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1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2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3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어긋나는 것은?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4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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