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 문서가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①(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②(O)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하며, 문서 형식의 증거인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④(O) 참고인이 직접 진술·증언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