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3986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