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6도9032
2017. 3. 2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기출 판례
2017. 3. 2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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