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7. 12. 22. 선고대법원 2017도690
비밀침해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건조물침입
쉽게 보기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는 건물에 인접하고 담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건물 이용에 제공되는 땅이므로, 인접한 건조물이 없는 토지는 위요지가 아니다.
- 쟁점
- 관리자가 인적·물적 설비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접한 건조물 구조물이 없는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가?
- 결론
- 위요지 해당하지 않음 (인접 건조물 필요)
-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이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객체에 포함된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출입 제한 설비가 있더라도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인접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위요지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물 이용에 제공되는 곳
- 2출입 제한 설비가 있어도 인접한 건조물 구조물이 없으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아님
- 3'인접 건조물이 없어도 출입을 제한하는 토지는 위요지'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X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2017도690)
23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