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9772
2019. 4. 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출 판례
2019. 4. 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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