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며,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23.4.27. 2020도178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17883
2023. 4. 27. 선고
기출 판례
2023. 4. 27. 선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며,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23.4.27. 2020도178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