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14735
2021. 1. 14. 선고 ·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기출 판례
2021. 1. 14. 선고 ·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