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9. 24. 선고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