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21도12213
2022. 2. 11. 선고 ·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기출 판례
2022. 2. 11. 선고 ·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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