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 선고대법원 2022도13402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