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5827

[1]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