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22도742
2022. 6. 30. 선고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