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8714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