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쟁의와 정당행위
판결요지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1도399
1971. 5. 2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기출 판례
1971. 5. 2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노동쟁의와 정당행위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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