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대판 1972.6.13, 72도971). [11경간] ▶ 옳은 것은 ㉠㉢㉣㉥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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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72도971
1972. 6. 13. 선고
기출 판례
1972. 6. 13. 선고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대판 1972.6.13, 72도971). [11경간] ▶ 옳은 것은 ㉠㉢㉣㉥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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