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2. 11. 28. 선고대법원 72도2104

죄명 살인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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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