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3. 3. 20. 선고대법원 73도280

죄명 특수강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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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