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의 형법상 성질
판결요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수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7. 8. 23. 선고대법원 74도2715
통화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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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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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의 형법상 성질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수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