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가 말이 아닌 거동만으로도 가능한가

해악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보통 말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출 판례

1975. 10. 7. 선고대법원 74도2727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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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서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말에 한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몸짓·거동으로 알려도 된다.

쟁점: 해악의 고지가 말이 아닌 거동만으로도 가능한가?
결론: 해악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보통 말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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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