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중에 있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6도3203
1976. 12. 28.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판례
1976. 12. 28.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가.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중에 있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