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가.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중에 있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