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
판결요지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6도4001
1977. 5. 24. 선고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기출 판례
1977. 5. 24. 선고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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