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77도1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7도1802
1977. 7. 26. 선고
기출 판례
1977. 7. 26. 선고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77도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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