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7도4049
1978. 3. 28. 선고 ·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