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장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8도575
1978. 5. 2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판례
1978. 5. 2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의 증거능력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