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판결요지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9도639
1979. 8. 28. 선고 · 통화변조
기출 판례
1979. 8. 28. 선고 · 통화변조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