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11. 11. 선고대법원 80도131
친족상도례기출 9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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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인 금융기관과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1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3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4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6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7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8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9절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