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만을 믿어도 무방함
판결요지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3. 11. 선고대법원 80도145
자유심증주의기출 2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므로,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X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11. 80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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