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11. 80도145)
②(O)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③(O) 대법원 2009.3.12. 2008도8486
④(O) 대법원 2009.6.25. 2008도1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