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적극)판결요지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