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326

1981. 3. 24. 선고 ·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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