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1931

1982. 1. 26. 선고

판시사항

대판 1982.1.26, 81도19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