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3069

1982. 6. 8.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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