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807
1982. 12. 28. 선고 · 위증·재물손괴
기출 판례
1982. 12. 28. 선고 · 위증·재물손괴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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