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74
1982. 4. 27. 선고 ·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
기출 판례
1982. 4. 27. 선고 ·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